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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ㄷ (정답)
2. ② ㄱ, ㄴ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청구원인의 동일성, 불출석 시 자백의 효력, 가압류된 청구권에 대한 판결 및 항소심의 쌍방불출석 효과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청구는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양도담보약정을 근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ㄴ. ×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답변서에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인정한다고 적었더라도, 제1회 변론기일 불출석만으로 그 사실에 대한 자백이 간주되지는 않는다.
• ㄷ. ○ 소송 중 청구권이 가압류되면 채무자인 원고는 그 권리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 ㄹ. × 항소심에서 쌍방불출석의 요건이 충족되면 소 전체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1심 판결이 확정되는 효과와 소 취하의 효과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ㄷ만 옳다.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인용판결을 할 때에는 가압류로 인한 처분제한을 고려하여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
• ② ㄱ과 ㄴ은 모두 틀리다.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와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청구는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후자를 근거로 곧바로 인용할 수 없고,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므로 답변서에 적힌 인정만으로 매매계약 체결사실에 대한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③ ㄴ은 틀리고 ㄷ은 옳다. 피고의 불출석은 원칙적으로 원고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취급되지만, 가압류된 청구권에 관한 인용판결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
• ④ ㄴ과 ㄹ은 모두 틀리다. ㄴ의 불출석은 자백으로 간주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정해진 요건에 따라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소 전체가 취하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 ⑤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항소심에서 쌍방불출석의 효과는 1심 소송 전체의 취하가 아니라 항소취하 간주이므로, ㄷ·ㄹ을 함께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203조 · 민사소송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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