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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 정답 ⑤ —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시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해야 한다.
2. ②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지만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3. ③ 가압류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지 아니한다.
4. ④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전 등기명의인이 말소등기청구를 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은 그 제3자에게 전 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5. ⑤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법률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고,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면 충분하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률상 추정의 번복과 외국법의 직권조사 방법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민법 제30조의 동시사망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므로, 이를 뒤집으려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했다는 전제사실에 관한 반증으로 법원의 확신을 흔들거나, 서로 다른 시각에 사망했다는 본증으로 법원의 확신을 얻어야 한다. 선지는 후자의 본증 가능성을 빠뜨려 번복 방법을 반증만으로 한정한 점이 틀렸다.
• ②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추정되며,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 등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자주점유 추정을 깨려는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입증해야 한다.
• ③ 보전처분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면, 그 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관하여 집행채권자의 고의·과실은 사실상 추정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있으므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선지는 틀렸다.
• ④ 등기명의의 추정력을 뒤집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전 등기명의인은 그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제3자가 처분행위에 개입했다는 사정만으로 현 등기명의인이 대리권 등 유효한 권한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⑤ 준거법인 외국법은 법률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적용해야 한다. 그 조사 방법은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특정한 조사 절차나 수단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민법 제30조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2230 판결 (원본 미확인)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 82053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8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8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8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30조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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