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그 확정판결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ㄴ.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ㄷ.｢상법｣ 제40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대표소송에서의 주식회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하며 이러한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ㄹ.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피고에 대하여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주권 행사 주체와 승소주주의 집행·비용상 권리를 구별한다.

ㄱ. ○ 주주대표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회사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주주가 집행할 수 있는 경우,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그 판결에 관한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ㄴ. ○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양수하고 그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경우에도,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주가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한다. 이는 회사가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주주권 행사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도록 한 법리에 따른다.
ㄷ. ○ 상법 제404조 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소송 참가는 공동소송참가에 해당하며,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ㄹ. × 승소한 주주가 피고에게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에는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상법은 대표소송을 수행한 주주가 지출한 필요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근거: 상법 제404조 제1항 · 상법 제40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