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8회 형사법 선택형 › 문 11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① —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도의적 책임론은 행위자가 과거에 잘못된 성격을 형성한 성격책임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고 있다. (정답)
2. ②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3. ③ 甲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부주의로 보행자 A를 충격하여 A를 그 현장에서 즉사시키고 도주하였다면, 이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4. ④ 법률의 착오와 관련하여,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5. ⑤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도의적 책임론은 과거의 성격 형성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행위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한다.

선지별

• ① 도의적 책임론은 행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적법행위와 위법행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도 위법행위를 선택한 데 책임의 근거를 둔다. 과거에 잘못 형성된 성격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다는 설명은 도의적 책임론을 성격책임론과 혼동한 것이므로 틀리다.
• ②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있다. 선지는 그 예외를 정확히 설명한다.
• ③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심신장애에 관한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포함한다. 음주운전 의사로 만취한 뒤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도 음주 시 사고 위험을 예견했다면 이에 해당한다.
• ④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행위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따라서 위법성 인식을 위한 노력의 정도도 행위정황, 개인의 인식능력 및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 등을 고려하여 달리 평가할 수 있다.
• ⑤ 임금·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에서 사용자가 체불을 막기 위해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지급할 수 없었고, 사회통념상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 선지는 그 책임조각의 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옳다.

근거: 형법 제10조 제3항 · 형법 제16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원본 미확인)

← 문 10 · 제8회 형사법 선택형 목록 · 문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