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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甲이 A의 집에 들어가 다이아몬드반지를 훔친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
2. ② 甲의 행위는 A, B에 대한 각각의 준특수강도죄에 해당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3. ③ 만약 甲이 집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고 있던 도중에 귀가한 A, B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들을 폭행한 후 빈손으로 도주하였다면, 주거침입죄 및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정답)
4. ④ 만약 甲이 다이아몬드반지를 훔쳐 나오면서 A와 B를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가 현관문 앞에서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甲이 이를 면탈하기 위해 주먹으로 P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도주하였다면, 주거침입죄와 준강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그중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5. ⑤ 만약 甲이 A, B의 아들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준강도죄나 준특수강도죄로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야간 여부는 주거침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준강도의 죄수·성립 여부는 폭행의 상대방과 목적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야간성은 주거에 침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甲은 일몰 전인 18:50경 들어갔으므로, 일몰 후 반지를 발견해 훔쳤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절도 직후 체포를 면탈하려고 피해자들을 폭행했으므로 준강도죄가 문제되지만, 피해자 A와 B에 대한 폭행이 각각 별개의 준특수강도죄가 되어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절도와 체포면탈 과정에서 두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는 두 죄가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한다.
• ③ 절도를 위한 물색 중 발각되어 폭행하고 도주했으므로 절도 실행에 착수한 뒤 재물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로서 준강도미수가 성립한다. 주거침입은 그보다 앞서 이미 완성된 별개의 범죄이므로 주거침입죄와 준강도미수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이다.
• ④ 절도 직후 현행범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에도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한다. 그러나 동일한 폭행이 두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 ⑤ 친족상도례는 절도죄 등 재산죄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적용되지만,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도죄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이 A, B의 아들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않는다.

근거: 형법 제25조(미수범), 제30조(공동정범), 제37조(경합범), 제40조(상상적 경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319조(주거침입), 제329조(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5조(준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42조(미수범),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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