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8회 형사법 선택형 › 문 20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② —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ㄷ, ㄹ (정답)
3. ③ ㄱ, ㄹ, ㅁ
4. ④ ㄴ, ㄷ, ㅁ
5.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배임죄의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며, 무효인 행위도 현실적 손해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하면 성립할 수 있다.

보기별

• ㄱ. × 약속어음이 상대방에게 교부된 뒤 실제 유통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의 미수까지 당연히 부정할 수는 없다.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개시하면 실행의 착수가 문제되므로, ‘기수·미수 어느 것도 성립할 수 없다’는 단정은 틀리다.
• ㄴ. ○ 선이자를 미리 공제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취득할 대출금채권은 공제 전 대출금 전액에 관한 것이므로, 손해액은 실제 교부액에 한정되지 않는다. 할인어음의 경우에도 선이자를 포함한 액면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다.
• ㄷ. ×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배임죄의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므로, 무효인 행위라도 현실적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면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
• ㄹ. × 수익자나 제3자가 배임행위임을 알면서 소극적으로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 등 공동정범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 ㅁ. ○ 처음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 없이 약정으로 금원을 편취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후 유효한 설정약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할 임무를 위배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별도로 배임죄도 성립한다.

선지별

• ① ㄱ·ㄷ은 틀린 진술이지만 ㄴ은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으로는 ㄴ을 포함한 이 조합이 맞지 않는다.
• ② ㄱ·ㄷ·ㄹ은 모두 틀린 진술이고, 빠진 ㄴ·ㅁ은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③ ㄱ·ㄹ은 틀렸지만 ㅁ은 옳다. 옳은 진술인 ㅁ까지 포함하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ㄷ은 틀렸지만 ㄴ·ㅁ은 옳다. 옳은 진술 둘을 포함하므로 옳지 않은 것만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ㄹ은 틀렸지만 ㄴ·ㅁ은 옳다. 옳은 진술을 포함하고 ㄱ·ㄷ도 빠뜨렸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9조

← 문 19 · 제8회 형사법 선택형 목록 · 문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