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8회 형사법 선택형 › 문 21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② — 양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하는데,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라 할 수 있다.
2. ②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정답)
3. ③ 양형판단에 관하여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데,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4. ④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5. ⑤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이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양형부당 항소심의 심사 기준과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한 경우의 상고이유 제한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양형부당은 선고형이 구체적 사안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 경우를 말하고, 양형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하는 재량 판단이다. 제시된 설명은 판례의 법리와 일치한다.
• ②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다가 항소가 기각된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선지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여 결론을 반대로 서술했다.
• ③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양형판단에서 제1심의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고려해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④ 제1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 있는데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파기하고 제1심과 별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이는 판례가 제시한 양형심사 원칙이다.
• ⑤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지의 결론은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근거: 형법 제51조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345, 2005감도14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8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8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8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51조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문 20 · 제8회 형사법 선택형 목록 · 문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