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업무상과실장물죄에서 업무자의 신분은 부진정신분범 요소이다.

ㄴ.｢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만 적용되고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ㄷ.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ㄹ.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은 물론 과실에 의한 위험범의 성립도 가능하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ㄷ·ㄹ은 옳고 ㄱ·ㄴ은 틀리므로 정답은 ⑤이다.

ㄱ. × 업무상과실장물죄(형법 제364조)는 업무상 과실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도 처벌한다. 따라서 업무자 신분이 범죄 성립에 필요한 부진정신분범의 요소라는 설명은 틀리다.
ㄴ. ×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를 규정하며, 원인행위가 고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과실에 의한 원인행위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적용될 수 있다.
ㄷ. ○ 방조범에게는 정범의 실행을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뿐 아니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도 필요하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였다.
ㄹ. ○ 공동정범은 과실범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 또한 법률상 위험 발생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위험범도 과실로 그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과실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

①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업무상과실장물죄에서 업무자 신분이 부진정신분범의 요소라고 할 수 없고,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② ㄱ은 틀리고 ㄷ은 옳다. 방조범에게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필요하므로, ㄷ만 옳은 보기다.
③ ㄴ은 틀리고 ㄷ은 옳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과실에 의한 원인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ㄴ은 틀리고, 방조범의 고의에 관한 ㄷ은 옳다.
④ ㄴ은 틀리고 ㄹ은 옳다. 과실에 의한 원인행위를 형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할 수 없고,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 및 과실에 의한 위험범도 성립할 수 있다.
⑤ ㄷ과 ㄹ은 모두 옳다. 방조범에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필요하고, 공동정범은 과실범에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위험범도 과실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

근거: 형법 제10조 제3항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