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③ —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ㅁ이다.

문제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경찰공무원인 甲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그를 체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 이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도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ㄴ.甲이 A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한 후 A를 살해할 목적으로 A의 집에 불을 놓아 A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ㄷ.유가증권을 위조한 甲이 그 위조유가증권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乙과 공모한 후 그에게 위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함에 그친 경우라면, 甲에게는 유가증권위조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ㄹ.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甲이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ㅁ.甲이 A를 살해함에 있어 나중에 사체의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A를 유인하여 그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사체은닉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옳다
ㄷ	× 틀리다
ㄹ	○ 옳다
ㅁ	× 틀리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각 보기의 범죄 성립과 죄수관계를 판례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ㄱ. × 범인을 도피시키는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죄가 함께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안의 행위는 범인도피죄의 문제이고, 직무유기죄의 성립까지 당연히 인정하는 진술은 옳지 않다.
ㄴ. ○ 강도살인죄는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살해한 경우 성립하고, 불을 놓아 사람이 사망하게 한 행위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 불을 놓는 하나의 행위가 두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상상적 경합이다.
ㄷ. ×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할 것을 공모한 사람에게 교부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교부가 곧 위조유가증권행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행사죄 성립을 전제로 위조죄와 행사가 실체적 경합이라는 결론을 내린 진술은 옳지 않다.
ㄹ. ○ 위조한 가입신청서의 스캔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해 화면으로 보게 한 행위도 위조사문서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 위조행위와 그 후의 행사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ㅁ. × 살해 당시 사체 발견을 어렵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사체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체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살인죄와 사체은닉죄가 상상적 경합이라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①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모두 잘못 조합했다. 올바른 정오는 ㄱ(×), ㄴ(○), ㄷ(×), ㄹ(○), ㅁ(×)이다.
② ㄱ을 옳다고 하고 ㄷ을 틀렸다고 한 점은 맞지만, ㄴ·ㄹ·ㅁ의 정오가 틀렸다. 특히 사체를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사체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에 따라 ㅁ은 틀린 보기다.
③ ㄱ(×), ㄴ(○), ㄷ(×), ㄹ(○), ㅁ(×)로 보기의 정오를 모두 올바르게 조합했다.
④ ㄱ·ㄴ·ㄷ의 정오는 맞지만, ㄹ은 옳은 보기이고 ㅁ은 틀린 보기이므로 두 보기의 정오를 반대로 표시했다.
⑤ ㄱ·ㄴ·ㄷ·ㅁ의 정오를 잘못 표시했다. ㄹ만 옳게 표시했으며, 올바른 조합은 ③이다.

근거: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제161조(사체 등의 영득) ·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 제338조(강도살인·치사)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