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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⑤ —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한의사 자격이나 이에 관한 면허도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부에 부항침으로 10회 정도 찌르고 다시 부항을 뜨는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하면서 부항침과 부항을 이용하여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한 것이라면 이러한 피고인의 시술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일부 입주민이 가입한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로 인하여 위성방송의 수신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후 케이블TV방송에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도 해 보지 아니한 채 시험방송이 송출된 지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곧바로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그 승낙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그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국가질서의 존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초 법규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
⑤ 이혼소송 중인 남편 A가 찾아와 아내 甲의 목에 가위를 겨누면서 이혼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甲이 사전에 침대 밑에 숨겨 놓았던 칼로 A의 복부를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정당행위의 사회상규 판단과 긴급피난·추정적 승낙·과잉방위의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① 영리 목적으로 면허 없이 환부를 부항침으로 반복 자극해 혈액을 배출하는 시술은 정당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② 시험방송으로 위성방송 수신에 지장이 생겼더라도, 방송사에 송출 중단을 요청하는 등 덜 침해적인 조치를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안테나를 절단하게 한 것은 긴급피난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③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더라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할 때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문서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④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국가질서 존중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초법규적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이는 판례가 제시한 판단 기준과 부합한다.
⑤ 甲이 침대 밑에 칼을 미리 숨겨 두었다가 A를 찔러 사망하게 한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위행위로 보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인데, 이 사안에서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한 진술은 틀렸다.

근거: 형법 제20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8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8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8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20조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제2회 형사법 문 34 — 형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