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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 공관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이 낮은 소규모 옥외집회·시위라고 하더라도 일반 대중의 합세로 인하여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대될 우려나 폭력집회·시위로 변질될 위험이 있으므로,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②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어떠한 집회·시위가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재판과 관련된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규율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집회·시위의 내용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실상 사회현실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오늘날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근무·학업 시간,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의 생활형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는 장소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되게 하여 국회의 헌법적 기능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규제라고 할 것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집회금지 장소·시간 및 목적 제한은 규제의 범위가 과도한지에 따라 집회의 자유 침해 여부가 결정된다.

선지별

①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옥외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공관의 기능과 안전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낮은 집회까지 금지하므로 지나친 제한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 선지는 틀리다.
②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는 규제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넓다. 이 규정에 따른 금지와 형사처벌은 재판 관련 집단적 의견표명을 위축시키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위배 여부의 판단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그 결과 정부정책 등에 비판적인 집단적 의견표명까지 봉쇄할 우려가 있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일출 전·일몰 후라는 시간대의 옥외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직장인·학생 등이 집회에 참여할 현실적 기회를 크게 제한한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으므로 침해에 해당한다.
⑤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의 모든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면 의사당의 기능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서의 집회까지 제한한다. 국회의 기능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금지 범위가 지나쳐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근거: 헌법 제21조 제1항·제2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원본 미확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원본 미확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제3호 (원본 미확인)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야간 옥외집회 금지) ·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결정(국회의사당 인근 집회 금지)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결정(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 금지)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