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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④ —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관용은 결코 병역의무의 면제와 특혜의 부여에 대한 관용이 아니며, 대체복무제는 병역의무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이므로 현역복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최대한 등가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과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거나 소집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즉,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③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한 불가결한 헌법적 가치를 담고 있는 국방의 의무와 개인의 인격과 존엄의 기초가 되는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심사는 헌법상 비례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④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⑤ 양심적 병역거부의 바탕이 되는 양심상의 결정은 종교적 동기뿐만 아니라 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라도 형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기본권 침해여부는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2018년 헌재는 대체복무를 두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은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지만, 처벌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선지별

① 헌재는 대체복무가 병역의무의 면제나 특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현역복무와의 형평을 고려해 등가성을 갖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진술은 결정 취지에 부합한다.
②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은 병역종류조항과 입영·소집 불응에 형벌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제한이 있다는 것과 그 제한이 위헌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③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도 어느 한쪽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할 수 없으므로, 헌재는 비례원칙에 따라 양심의 자유 제한이 정당화되는지를 심사했다.
④ 헌재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지만, 입영·소집 불응자를 처벌하는 처벌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벌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정한 이 선지는 틀리다.
⑤ 양심상의 결정은 종교적 동기뿐 아니라 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근거: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등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