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8회 공법 선택형 › 문 12

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④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ㄹ
3. ③ ㄴ, ㄷ, ㄹ
4. ④ ㄴ, ㄹ, ㅁ (정답)
5. ⑤ ㄱ,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재판 전제성은 당해사건의 절차 종료 원인과 심판대상조항의 당해사건 적용 여부를 구분해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항소취하는 항소심에서의 불복절차를 끝내는 것이며, 통상 제1심 판결을 확정시킨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제1심 판결에 적용되었다면 항소취하만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ㄴ. ○ 법률이 폐지되었더라도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되거나 폐지 전의 법률관계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 ㄷ. × 항소심에서 임의조정이 성립하여 소송이 종결되면, 제1심 판결에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조정에 의한 종결과 항소취하로 제1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를 같게 취급한 점이 틀렸다.
• ㄹ. ○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객관적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와 관련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심판이 필요한 예외적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 ㅁ. ○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당해사건의 소송절차가 종결되고, 심판대상조항이 그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항소취하로 제1심 판결이 확정될 수 있는 경우와 구별된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항소취하로 제1심 판결이 확정되면 심판대상조항이 그 판결에 적용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② ㄱ·ㄷ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된 경우, 제1심 판결에 조항이 적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계속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ㄴ·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항소심에서 임의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④ ㄴ·ㄹ·ㅁ은 옳고 ㄱ·ㄷ은 틀리므로 정답이다. 폐지된 법률도 당해사건에 적용되거나 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무죄 확정에는 예외가 있으며,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ㄴ·ㄹ·ㅁ은 옳지만 ㄱ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항소를 취하하면 제1심 판결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8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8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8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4회 공법 문 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문 11 · 제8회 공법 선택형 목록 · 문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