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8회 공법 선택형 › 문 20

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④ —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 ㅁ이다.

문제

1. ① ㄷ
2. ② ㄴ, ㄷ
3. ③ ㄴ, ㅁ
4. ④ ㄷ, ㅁ (정답)
5. ⑤ ㄱ,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기관련성은 직접 수범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따져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지원금 상한제 조항은 사업자·판매자만이 아니라 단말기 이용자의 구매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용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 ㄴ. ○ 요양급여비용 인하 조치의 직접 상대방은 요양기관이지만, 그 조치가 요양기관에 고용된 의사에게도 직업상 불이익을 미칠 수 있어 의사의 자기관련성도 인정된다.
• ㄷ. × 해당 조항의 규율대상은 언론사이고, 기자가 언론사의 기자라는 사정만으로 그 조항의 실질적 규율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기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ㄹ. ○ 임시조치 의무의 직접 상대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지만, 임시조치로 정보게재자의 게시물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정보게재자의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정보게재자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 ㅁ. × 도시락 용기 사용 금지의 직접 수범자는 식품접객업주이며, 생산업자가 용기 판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조항이 생산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생산업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ㄷ은 틀린 보기이므로 이를 고른 선지 1은 일부 틀린 보기를 지적했지만,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르지는 못했다. ㅁ도 틀린 보기다.
• ② ㄴ은 옳은 보기이므로 이를 틀린 보기로 고른 점이 잘못이다. ㄷ은 틀린 보기지만 ㅁ도 함께 골라야 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ㄴ은 옳은 보기이므로 틀린 보기로 볼 수 없다. ㅁ은 틀린 보기지만 ㄷ도 틀린 보기이므로 이를 빠뜨린 선지 3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ㄷ과 ㅁ은 모두 틀린 보기이며,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골랐다. 따라서 발문의 정답은 선지 4이다.
• ⑤ ㄱ, ㄴ, ㄹ은 모두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로 묶을 수 없다. 실제로 틀린 보기는 ㄷ과 ㅁ이다.

← 문 19 · 제8회 공법 선택형 목록 · 문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