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8회 공법 선택형 › 문 21

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ㄹ
4. ④ ㄱ, ㄷ, ㄹ (정답)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단의 입찰심사 감점은 처분이 아니지만, 내부 심사기준의 구속력과 국가계약의 성립 요건은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공단의 세부심사기준은 입찰심사를 위한 내부 기준으로, 그 자체로 입찰참가자에게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은 아니다. 제시된 계약사무규칙 제12조도 기관장이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해당 기준에 대외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 ㄴ. × 허위 실적증명서 제출에 따른 감점조치는 향후 입찰의 적격심사에서 점수를 감점하겠다는 것으로, 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한 공권력 행사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ㄷ. ○ 집행정지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 감점조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적법한 본안소송이 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효력정지신청도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ㄹ. ○ 국가계약법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계약은 법정 방식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성립한다. 그러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ㄱ·ㄴ을 모두 옳다고 한 조합은 맞지 않다.
• ② ㄱ과 ㄷ은 옳지만, ㄹ도 옳으므로 이를 포함하지 않은 조합은 맞지 않다.
• ③ ㄴ은 틀리고 ㄹ은 옳다. ㄱ과 ㄷ도 옳으므로 ㄴ·ㄹ만을 정답 조합으로 든 것은 맞지 않다.
• ④ ㄱ·ㄷ·ㄹ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 ⑤ ㄷ과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고 ㄱ도 옳다. 따라서 ㄴ을 포함하고 ㄱ을 제외한 조합은 맞지 않다.

근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 (원본 미확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원본 미확인) · 행정소송법 제2조, 제23조

← 문 20 · 제8회 공법 선택형 목록 · 문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