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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ㄱ, ㄹ (정답)
4. ④ ㄴ, ㄷ
5. ⑤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고시는 위임의 형식과 범위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이 달라진다.

보기별

• ㄱ. ○ 법령이 행정기관에 구체화 권한을 주고 절차·형식을 특정하지 않아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위임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여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그 효력은 위임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ㄴ. ×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 형식으로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고시가 국회입법원칙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따라 행정기관이 정한 규범은 위임의 한계 안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ㄷ. × 법률이 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고시 형식으로 정했다면, 고시가 위임 범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위법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행정규칙 형식의 규정이 법규명령 효력을 갖는 법리는 법령이 구체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행사 형식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와 구별된다.
• ㄹ. ○ 일반·추상적 고시가 위임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하는 경우, 그 법적 효력은 위임 법률에 의존한다. 따라서 그 법률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으면 그에 기초한 고시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ㄱ·ㄴ을 모두 옳은 것으로 묶은 선지는 옳지 않다. 법률이 고시 형식으로 입법사항을 위임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입법원칙 위반이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법률이 시행규칙 형식으로 위임했는데 고시 형식으로 정한 경우, 그 고시가 위임 범위 안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위법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 ③ ㄱ과 ㄹ은 모두 옳다. 위임을 받아 제정한 고시라도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일반·추상적 고시의 근거가 된 위임 법률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으면 그 고시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④ ㄴ과 ㄷ이 모두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고시 형식으로 위임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규칙 형식으로 위임한 사항을 고시로 정했다고 해서 당연히 법규명령의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 ⑤ ㄴ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에 위임한 것 자체가 곧 국회입법원칙 위반은 아니지만, 위헌결정으로 위임 근거가 효력을 잃으면 이에 기초한 일반·추상적 고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근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2006두3759 판결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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