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이 소유하고 있는 A대지는 관할 행정청인 乙에 의해 도시·군관리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로 결정·고시되었다. 乙은 A대지에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채 장기간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는 법률의 규정과 관계없이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이다. (정답)
② 乙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주체는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지만, 이익형량에 있어서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될 수 있다.
④ 甲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으로서 乙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⑤ 甲이 乙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신의 대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하더라도 매매의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는 법률에 따른 제도이며, 헌법상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다.

선지별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가 정한 요건과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상 제도이지, 장기미집행만으로 헌법상 재산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실효청구권이 아니다. 따라서 실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의 규정과 무관한 헌법상 권리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②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도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③ 행정주체는 행정계획을 수립·결정할 때 폭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지지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정당성·객관성을 결여하는 등 형량에 하자가 있으면 계획결정은 위법할 수 있다. 이는 행정계획의 재량에 관한 판례의 법리이다.
④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 주민은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또는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 그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있다.
⑤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은 매수청구만으로 곧바로 매매의 효과가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다. 매수청구 후 법령에 따른 절차와 매매계약 등 별도의 법률관계가 성립해야 하므로 선지의 설명은 옳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