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② —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를 하면서 법령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을 붙인 경우, 이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어서 무효이다.

ㄴ.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해당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ㄷ.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ㄹ.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 있을 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는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관의 허용 여부와 독립쟁송 가능성은 부관의 종류 및 주된 행정행위의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ㄱ. ○ 법령상 근거가 없는 기부채납 부담을 기속행위 또는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일 수는 없다. 이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붙인 부담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다.
ㄴ. ○ 부담은 주된 처분과 별개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이므로,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청은 이를 이유로 주된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ㄷ. ○ 부담은 독립하여 쟁송할 수 있지만, 그 밖의 부관은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이므로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독립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ㄹ. × 부담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가하는 방법뿐 아니라, 수익적 처분에 앞서 상대방과 협의해 협약으로 내용을 정한 뒤 처분에 부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따라서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① ㄴ을 ×, ㄹ을 ○로 표시했지만,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처분을 철회할 수 있고 부담의 내용을 사전 협약으로 정할 수도 있으므로 두 표시가 모두 틀렸다.
② ㄱ·ㄴ·ㄷ을 ○, ㄹ을 ×로 표시한 조합이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따라서 옳은 조합이다.
③ ㄱ과 ㄷ을 ×, ㄹ을 ○로 표시했으나, ㄱ과 ㄷ은 옳고 ㄹ은 틀리다. 따라서 조합이 맞지 않는다.
④ ㄴ을 ×로 표시했으나, 부담의무 불이행은 처분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ㄴ은 옳다. 나머지 표시가 맞더라도 전체 조합은 틀리다.
⑤ ㄱ과 ㄷ을 ×, ㄹ을 ×로 표시했으나 ㄱ과 ㄷ은 옳다. ㄴ만 옳다는 조합은 보기별 정오와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