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⑤ — 행정소송상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행정소송상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입증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취소소송에서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ㄴ.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피고인 공공기관에 있다.

ㄷ.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ㄹ.국가유공자 인정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으로 상이(傷痍)를 입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에게 있지만, 그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입은 것’이라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인 처분청에게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옳다
ㄷ	○ 옳다
ㄹ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장·증명책임의 귀속은 처분의 성격과 쟁점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ㄱ. ○ 사정판결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기초로 판단할 수 있다.
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사유의 존재는 공개를 거부하는 공공기관이 주장·입증해야 한다.
ㄷ. ○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는 그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다.
ㄹ. ○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점과 장애등급 요건은 등록신청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개입했다는 사정은 처분청이 증명해야 한다.

선지별

① ㄱ, ㄴ, ㄷ은 옳지만 ㄹ도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② ㄱ, ㄴ, ㄹ은 옳지만 ㄷ도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③ ㄱ, ㄷ, ㄹ은 옳지만 ㄴ도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④ ㄴ, ㄷ, ㄹ은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⑤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다. 따라서 네 보기를 모두 포함한 ⑤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