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①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개별법령에서 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기관위임사무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정답)
②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의회는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⑤ 법령의 위임 없이,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립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심의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는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사무를 규율하되, 기관위임사무·단체장 고유권한 및 주민조례청구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① 기관위임사무라도 개별 법령이 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의 성질상 언제나 허용될 수 없다는 단정이 틀리다.
②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자적 권한을 가지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이는 견제·균형의 한계를 설명한 옳은 진술이다.
③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의 대상에서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제외된다. 따라서 해당 내용의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④ 국가 법령이 존재하더라도 조례가 별도의 목적을 규율하고, 그 적용이 법령의 목적·효과를 저해하지 않는다면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선지는 조례와 법령의 관계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정확히 설명한다.
⑤ 교원의 지위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에 해당하므로,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공립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심의사항을 정할 수 없다. 해당 조례는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