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③ —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ㄴ.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뇌물을 받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을 당한 경우에,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용되는 것이므로 위 파면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ㄷ.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ㄹ.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인과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와 청원경찰 파면은 공법상 처분인 반면,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이고 지원금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다.

ㄱ.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은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공법상 금전급부의무이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법상 법률행위라는 설명은 틀리다.
ㄴ. × 청원경찰의 근무관계가 사법상 근로관계라는 점과 파면의 법적 성격은 구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파면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결론은 틀리다.
ㄷ. ○ 토지수용 절차에서의 협의취득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사법상 매매계약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의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ㄹ.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의 지원금 출연을 위해 행정기관의 장과 사인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이다.

① ㄷ을 ×로 표시했지만 ㄷ은 옳은 진술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② ㄴ을 ○로 표시했지만 ㄴ은 옳지 않다. 청원경찰이 사법상 근로관계에 놓인다는 사정만으로 파면의 정당성을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아니며, 파면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ㄱ·ㄴ을 ×, ㄷ·ㄹ을 ○로 표시한 조합이다. 각 보기의 정오와 일치하므로 정답이다.
④ ㄱ을 ○로 표시했지만 ㄱ은 틀리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아니라 공법상 부과처분이다. ㄹ도 ○가 아니라 ○가 맞지만, 이 선지는 ㄱ을 잘못 표시했다.
⑤ ㄱ·ㄴ을 ○로 표시했지만 두 진술 모두 틀렸다. 변상금 부과는 공법상 처분이고, 청원경찰 파면의 정당성은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다.

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원본 미확인) · 청원경찰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