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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甲은 의무이행심판뿐만 아니라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행정심판법｣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심판에 준용된다.
2. ② 甲이 청구한 의무이행심판에 대하여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시장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甲은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3. ③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甲은 도로점용허가 신청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1년 내에 제소해야 한다.
4. ④ 甲은 A시장의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친 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⑤ 甲이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A시장의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甲의 허가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별 제소기간과 위법성 판단 시점, 의무이행재결의 간접강제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의무이행심판은 신청에 대한 처분이 없을 때 청구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법은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별도의 심판 종류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두 심판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전제가 틀리고, 의무이행재결의 기속력 규정이 부작위위법확인심판에 준용된다는 설명도 맞지 않는다.
• ② 의무이행심판에서 처분을 하라는 재결이 있었는데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심판법상 제도이다.
•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부작위가 계속되는 동안 제소할 수 있고, 부작위가 성립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제소기간 제한은 없다. 따라서 신청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설명이 틀렸다.
• ④ 행정심판을 거친 뒤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선지는 이를 60일이라고 한 점에서 틀렸다.
•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위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허가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판단 시점을 잘못 잡았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49조, 제5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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