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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② —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ㄱ, ㄴ (정답)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간접손실의 보상규정 유추적용 가능성과 이주대책의 헌법상 보상 해당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헌법 제23조 제3항은 수용 등의 주체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정한 법률은 공공필요와 정당한 보상 등 헌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민간기업을 주체로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 ㄴ. ○ 매립면허 고시만으로 실제 매립공사나 어업권자의 현실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실질적·현실적인 피해가 생겨야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 ㄷ. × 사업구역 밖의 간접손실에 관해 명문의 보상 근거가 없더라도, 손실의 발생이 예견되고 피해 내용이 특정될 수 있으면 관련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ㄹ. ×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한 형태이지만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주대책을 마련할지와 그 내용을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수용 등의 주체를 직접 정하지 않으므로, 법률이 공공필요와 정당한 보상 등 헌법상 요건을 갖추어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규정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ㄱ과 ㄴ은 모두 옳다. 매립면허 고시만으로 실제 사업 시행이나 현실적인 손실 발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립공사가 실행되고 어업권자에게 실질적·현실적 피해가 발생해야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 ③ ㄷ은 틀리다. 사업구역 밖의 간접손실이라도 피해의 발생이 예견되고 특정될 수 있고 명문의 보상 근거가 없다면, 관련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는 유추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 ④ ㄷ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간접손실에 관한 명문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손실의 예견·특정이 가능하면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 ⑤ ㄷ과 ㄹ이 모두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간접손실 보상규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유추적용할 수 있고, 이주대책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정할 수 있는 생활보상의 한 형태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8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8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8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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