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9회 민사법 선택형 › 문 23

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②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
②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그에게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이라면 이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채무이다. (정답)
③ 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 간에 경개나 면제가 있는 경우에 채무 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④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이므로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
⑤ 하나의 계약으로 수인에게 연대채무가 발생한 경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상속된 가분채무와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 구상채무는 각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채무와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가 원칙이다.

선지별

① 금전채무처럼 급부가 가분인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당연히 분할 귀속된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②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부담부분이 정해지며, 한 사람이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해 공동의 면책을 얻으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구상권자에게 부담하는 구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니라 분할채무이므로, 선지는 그 채무의 성질을 잘못 설명했다.
③ 불가분채권자 중 한 사람과 채무자 사이에 경개나 면제가 있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채무 전부의 이행을 받으면 그 한 사람이 권리를 잃지 않았을 경우 분급받을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불가분채권자 사이의 이익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④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그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가분채무이다. 각 채무자는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 사람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므로 옳다.
⑤ 연대채무자 한 사람에 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 원인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채무에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지는 연대채무자 사이의 채무 독립성을 옳게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