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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0문항 — 정답과 문항별 정리

글 팀캣 법무팀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은 70문항이다. 문항 유형은 단일형 50 · 조합형 15 · ○× 표시형 5이다. 정답은 법무부 확정 정답이다.

문항	묻는 것	정답	유형	해설
문 1	｢민법｣상 ‘제3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6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7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①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8	미등기 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9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0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2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⑤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3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③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5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6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위약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7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③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8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9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②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20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1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2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3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4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5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6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7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8	丙의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9	과실상계와 책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0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1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2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3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4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5	이혼 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6	어음의 원인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7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8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9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0	｢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2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3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4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5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6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7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8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9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0	｢상법｣상 영업양도와 영업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1	｢상법｣상 유질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2	｢상법｣상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3	당사자의 사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5	제1심 판결 선고에 따른 가집행 및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6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7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8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9	가압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0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2	가압류, 압류명령, 전부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4	소취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5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6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7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8	서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9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70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기출 원문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유형은 확정 정답과 발문에서 기계로 가른 것이다(조합형·○× 표시형은 정답에서 보기별 정오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