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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⑤ —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이다.
2. ② A를 사망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죄책을 진다.
3. ③ B를 사망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경합 관계에 있다.
4. ④ 만약 甲이 A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A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A를 살해할 목적으로 A의 집을 방화하여 A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
5. ⑤ 만약 甲이 A의 집 주변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잠을 자고 있던 A가 집 밖으로 뛰어나와 불을 끄는 바람에 A의 집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 A가 화상을 입고 사망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어도 성립할 수 있지만, 건조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면 그 기수로 처벌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방화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사망에 대한 과실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이다. 발문은 옳지 않은 설명을 물으므로 정답 선지는 아니다.
• ② 甲은 A를 살해할 의사로 A의 주거에 방화했고 그 방화로 A가 질식사했으므로, A의 사망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발문은 옳지 않은 설명을 물으므로 정답 선지는 아니다.
• ③ B의 사망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고, 甲이 현관문을 막아 B가 탈출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성립한다. 두 죄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별개의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 ④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모두 성립하고, A를 살해하기 위한 방화행위가 양 죄의 실행행위로 중첩되므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발문은 옳지 않은 설명을 물으므로 정답 선지는 아니다.
• ⑤ 건조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았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미수에 그친다. A가 화상을 입고 사망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 사안에서는 사망에 대한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근거: 형법 제164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250조 제1항 · 형법 제333조, 제338조 · 형법 제40조,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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