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① — 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경합 관계에 있다. (정답)
②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경합 관계에 있다.
③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경합 관계에 있다.
④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실체적경합범으로 처단된다.
⑤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죄수 판단에서는 각 죄의 성립을 확인한 뒤 상상적·실체적 경합 관계를 구별한다.

① 청탁·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 이를 내세워 금품을 받으면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만,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두 죄의 구성요건이 하나의 금품 수수 행위에 의해 함께 충족되므로 선지의 경합 관계 설명이 틀렸다.
②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더라도, 그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사기죄와 별도로 배임죄도 성립한다. 판례는 이 경우 두 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본다.
③ 한 번의 강도범행 기회에 여러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면 피해자별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④ 동종 범죄를 반복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습범이라는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각 범죄는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된다.
⑤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죄가 각각 성립하고,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된다.

근거: 제시된 판례자료 — 2005도8704 (대법원 2006. 1. 27.) 판결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