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⑤ —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②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지미수라고 보는 것이 일반이다.
③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④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⑤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행위 당시에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불능미수의 위험성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① 중지미수는 실행에 착수한 뒤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행위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미수와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설명도 옳다.
②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는 미수에 그친 원인이 행위자의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 외부의 장애인지에 따라 구별한다. 자의에 의한 중지라도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로 평가되는 경우는 중지미수에서 제외한다.
③ 장애미수·중지미수는 실행 착수 당시 의도한 범죄가 기수에 이를 가능성이 있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이고, 불능미수는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구별은 옳다. 불능미수는 그 경우에도 위험성이 있어야 성립한다.
④ 불능미수에서는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는 반면, 사실의 착오에서는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두 경우의 착오 방향이 다르다는 설명은 옳다.
⑤ 위험성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선지는 여기에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까지 판단의 기초로 삼는다고 하여 기준을 넓힌 점이 틀렸다.

근거: 형법 제25조 · 형법 제26조 · 형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