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② —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ㄴ.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 편취의 대상인 재물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는 별도로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ㄷ.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면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ㄹ.사기도박으로 금전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ㅁ.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으면서 일부 대가를 지급한 경우, 편취액은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기죄는 기망에 따른 재물 교부 자체로 성립하며, 편취액은 일부 대가를 공제하지 않은 교부 재물 전부이다.

ㄱ. ○ 금원 편취 사기에서는 기망으로 금원이 교부되면 그 자체로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ㄴ. ×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위해 타인을 재물 전달의 도구로 이용한 경우, 그 타인을 별도의 사기 피해자로 볼 수는 없다. 편취의 대상인 재물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 별도로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ㄷ. ×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무권한 처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진술은 옳지 않다.
ㄹ. × 사기도박에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는 자가 상대방에게 참가를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 참가 권유만으로는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리다.
ㅁ. ○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으면 그 자체로 성립하므로, 대가를 일부 지급했더라도 편취액은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