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9회 형사법 선택형 › 문 14

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④ —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ㄴ, ㄹ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ㄹ, ㅁ (정답)
5. ⑤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며, 청탁 후 사후 취득도 가능하지만 요구·약속만으로는 기수가 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수재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청탁을 받은 뒤 그 지위를 취득하고 청탁의 대가로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지위 취득 전 청탁이면 처벌할 수 없다는 단정은 틀리다.
• ㄴ. ×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여야 한다. 따라서 그 대가일 필요가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ㄷ. ○ 청탁이 규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선처를 바라는 내용에 그치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범위에 속한다면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받았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ㄹ. ×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사후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더라도, 그 이익이 청탁의 대가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사후 취득이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 ㅁ. ×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현실적인 취득을 뜻한다. 단순한 요구나 약속만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 않고 ㄴ은 옳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으로는 ㄷ·ㄹ·ㅁ이 빠져 있다.
• ② ㄴ과 ㄹ은 옳지 않지만, ㄱ도 옳지 않고 ㅁ도 옳지 않으므로 전체 조합이 아니다.
• ③ ㄱ과 ㄹ은 옳지 않으나 ㄷ은 옳은 진술이고, ㄴ과 ㅁ도 틀렸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의 전체 조합이 아니다.
• ④ ㄴ·ㄹ·ㅁ은 모두 옳지 않은 진술이다. ㄱ도 옳지 않지만 이 선지에는 ㄱ이 포함되지 않아 보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 ⑤ ㄴ·ㄹ·ㅁ은 옳지 않지만 ㄷ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357조 제1항·제2항

← 문 13 · 제9회 형사법 선택형 목록 · 문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