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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① —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ㄴ, ㄹ (정답)
2. ② ㄷ, ㅁ
3. ③ ㄱ, ㄴ, ㅁ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무고죄는 신고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지와 그 점이 신고내용 자체로 분명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乙은 甲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고, 甲이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했다면 무고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 ㄴ. × 甲이 자기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어서 무고죄의 정범이 될 수 없다. 따라서 甲과 乙이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ㄷ. ○ 신고된 사실이 친고죄이고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점이 신고내용 자체로 분명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ㄹ.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그 사실이 신고내용 자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객관적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소추의 실익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ㅁ. ○ 허위 신고 당시 신고된 사실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면 그때 무고죄는 기수에 이른다. 이후 판례 변경으로 그 사실이 형사범죄가 아니게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이 없다.

선지별

• ① ㄴ과 ㄹ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② ㄷ과 ㅁ은 모두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틀린 진술을 고르는 이 문항의 답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 ③ ㄱ과 ㅁ은 옳고 ㄴ은 틀리지만, ㄱ과 ㅁ까지 틀린 진술로 포함하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④ ㄷ은 옳고 ㄱ은 옳으며 ㄹ은 틀리다. 틀린 진술인 ㄴ을 빠뜨리고 옳은 ㄱ·ㄷ을 포함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ㄴ과 ㄹ은 틀리지만 ㅁ은 옳은 진술이다. 옳은 ㄷ도 빠져 있어 틀린 진술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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