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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 정답 ② — 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무유기죄는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
②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고,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해야 한다. (정답)
③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④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고,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범죄의 기수·종료 시점과 위험범의 성립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① 직무유기죄는 작위의무를 위반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가벌적 위법상태도 계속되므로 즉시범이 아니다. 계속되는 부작위상태를 전체적으로 보아 1죄로 처벌한다.
② 협박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만,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인식되어야 한다. 고지가 도달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거나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기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선지는 기수 요건을 잘못 서술했다.
③ 학대죄는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하는 행위가 있으면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④ 도주죄는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하면 기수가 되고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즉시범이다. 따라서 기수 이후 도피를 돕는 행위는 도주원조죄가 아니라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다.
⑤ 범인도피죄는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현실적으로 방해하는 결과까지 요구하지 않는 위험범이다. 다만 도피행위는 범인을 직접 도피시키거나 그 도피를 직접 용이하게 하는 정도여야 하며, 선지는 그 범위를 적절히 한정하고 있다.

근거: 형법 제122조 · 형법 제136조 · 형법 제276조 제2항 · 형법 제145조 · 형법 제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