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9회 형사법 선택형 › 문 3

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① — 이 지나서 판결을 선고받아도 그런가요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정답)
2. ② ㄱ(○), ㄴ(○), ㄷ(○), ㄹ(×)
3. ③ ㄱ(○), ㄴ(○), ㄷ(×), ㄹ(×)
4. ④ ㄱ(×),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는 판결 시점과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과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여부가 달라진다.

선지별

• ① ㄱ부터 ㄹ까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 ② ㄹ을 ×로 표시했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지므로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는다는 ㄹ은 옳다.
• ③ ㄷ과 ㄹ을 ×로 표시했지만 두 진술 모두 옳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고, 반대로 유예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지나면 기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④ ㄱ과 ㄴ을 ×로 표시했지만 두 진술 모두 옳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에 포함되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그 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지난 뒤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⑤ ㄱ부터 ㄹ까지 모두 ×로 표시했으나 네 진술 모두 옳다.

근거: 형법 제62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62조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문 2 · 제9회 형사법 선택형 목록 · 문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