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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정답)
2. ② ㄴ, ㄷ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강제집행면탈죄는 집행을 받을 객관적 우려와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어야 하며, 허위양도·허위채무와 진의에 따른 양도는 구별된다.

보기별

• ㄱ. ○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기세를 보이는 등 현실적으로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성립할 수 있다. 乙이 2주 내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지했고, 甲은 유일한 재산을 丙과 통모해 허위로 양도했으므로 죄책을 진다.
• ㄴ. ○ 강제집행을 면할 의도가 있더라도 실제로 매매대금을 받고 진의로 재산을 양도했다면 허위양도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丙이 사정을 모르고 정당한 대금을 지급한 진정한 매수인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ㄷ.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가 정한 강제집행면탈의 행위유형이다. 허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ㄹ. × 강제집행면탈죄에는 재산처분으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 양도 당시 다른 재산만으로 乙의 집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경우에도 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ㄴ은 옳고 ㄷ·ㄹ은 틀리므로 옳은 것만 고른 조합이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② ㄷ은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또한 이 조합은 옳은 ㄱ을 포함하지 않는다.
• ③ ㄷ이 틀린 진술이므로 ㄱ·ㄴ·ㄷ을 모두 옳은 것으로 고른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④ ㄹ은 다른 재산으로 채권자의 집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인정되기 어려워 틀리다. 이 조합은 틀린 ㄷ·ㄹ을 포함하고 옳은 ㄴ을 빠뜨렸다.
• ⑤ ㄷ·ㄹ이 틀린 진술이므로 네 보기를 모두 옳은 것으로 고른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근거: 형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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