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 ㅁ이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사물관할이 같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해당한다.

ㄴ.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함은 제척의 원인이 된다.

ㄷ.친고죄에 대한 수사가 장차 고소가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ㄹ.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ㅁ.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옳은 보기 ㄱ·ㄴ·ㄷ과 틀린 보기 ㄹ·ㅁ을 구별하고,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선지를 찾는다.

ㄱ. ○ 사물관할이 같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제1심 법원들의 관련 사건에 관하여,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각 제1심 법원의 토지관할 구역을 포괄하는 고등법원을 기준으로 정한다. 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그 고등법원이, 다르면 대법원이 이에 해당한다.
ㄴ. ○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사건의 정식재판 절차에서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면 전심재판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척 사유가 된다.
ㄷ. ○ 친고죄라도 고소가 있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장차 고소가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
ㄹ. ×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효과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로 다루는 것이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 무죄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다.
ㅁ. ×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아 가중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장된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행위는 가중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 헌법 제12조 제2항 · 형법 제51조 제4호 · 대법원 2006. 12. 5.자 2006초기335 결정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