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① — 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준현행범인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ㄴ.현행범인으로 규정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를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ㄷ.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이다.

ㄹ.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기 위하여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긴급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ㅁ.검사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① ㄱ, ㄷ, ㅁ (정답)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ㄱ,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틀리다
ㄷ	○ 옳다
ㄹ	× 틀리다
ㅁ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현행범인·준현행범인의 요건과 체포 후 고지·인도 및 긴급체포 후 석방 시점을 구별한다.

보기별

ㄱ. ○ 도주 차량의 파손 상태 등으로 그 차량이 사고에 사용된 물건임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의 준현행범인으로 보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ㄴ. ×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인지는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범인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체포를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명백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의 기준과 다르다.
ㄷ. ○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의 ‘즉시 인도’는 반드시 체포 직후 시간적으로 밀착한 때에 인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늦추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 불필요한 지체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ㄹ. × 긴급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전에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제압하는 등 사정상 사전 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실력행사 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경우에는 체포 후 지체 없이 고지해야 한다.
ㅁ. ○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선지별

① ㄱ·ㄷ·ㅁ은 옳고 ㄴ·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모은 조합이다.
② ㄱ·ㅁ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보기만을 모은 조합이 아니다.
③ ㄷ은 옳지만 ㄴ·ㄹ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보기만을 모은 조합이 아니다.
④ ㄷ·ㅁ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보기만을 모은 조합이 아니다.
⑤ ㄱ·ㅁ은 옳지만 ㄴ·ㄹ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보기만을 모은 조합이 아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2항·제4항(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 미발부 시 석방)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제2항(현행범인 및 준현행범인) ·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현행범인의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