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9회 형사법 선택형 › 문 28

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②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ㄷ
2. ② ㄷ, ㅁ (정답)
3. ③ ㄱ, ㄴ, ㄹ
4. ④ ㄱ, ㄴ, ㄹ, ㅁ
5. ⑤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법수집증거와 그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되며, 절차 위반의 영향이 제거되었는지가 증거능력을 좌우한다.

보기별

• ㄱ. ○ 임의동행을 거부한 사람을 강제로 경찰서에 데려간 것은 위법한 강제연행이다.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뇨 요구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체포·구금의 영향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변검사시인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ㄴ. ○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이다. 그 직후 같은 강제연행 상태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혈액채취 결과도 2차적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 ㄷ. × 甲에 대한 영장으로 집행하던 중 발견했더라도, 영장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乙·丙의 별개 뇌물수수 대화는 그 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별도의 적법한 영장 등 절차 없이 이를 압수해 乙·丙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은 틀리다.
• ㄹ. ○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변호인 선임을 위해 접견을 신청했다면 접견교통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다. 그 제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절차에 위배되어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ㅁ. × 수사기관이 구속 수감자 A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해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그 내용을 녹음하도록 한 것은 수사기관이 관여해 증거를 수집한 경우다. 피고인이 녹취록의 증거사용에 동의하더라도 그 동의만으로 위법한 수집 절차가 치유되어 증거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을 함께 틀린 보기로 묶었지만, ㄱ은 옳고 ㄷ만 틀리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ㄷ과 ㅁ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영장 집행 중 발견한 별개 범죄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증거동의만으로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 ③ ㄱ, ㄴ, ㄹ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④ ㄱ, ㄴ, ㄹ은 옳지만 ㅁ도 옳다고 포함한 점이 틀렸다. 수사기관이 구속 수감자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해 통화를 유도하고 녹음한 경우, 피고인의 증거동의만으로 그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⑤ ㄴ은 옳고 ㄷ과 ㅁ은 틀리지만, ㄹ까지 틀린 진술로 포함한 점이 잘못이다. 변호인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근거: 헌법 제12조 제1항·제5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34조

← 문 27 · 제9회 형사법 선택형 목록 · 문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