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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1 정답 정답없음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정답없음이다(복수 정답 또는 정답 없음으로 발표됐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ㅁ(○)
2. ② ㄱ(×), ㄴ(○), ㄷ(○), ㄹ(○), ㅁ(×)
3. ③ ㄱ(○), ㄴ(○), ㄷ(×), ㄹ(×), ㅁ(○)
4. ④ ㄱ(○), ㄴ(×), ㄷ(○), ㄹ(×), ㅁ(○)
5.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다섯 진술은 모두 형사소송법의 재체포·재구속 및 재기소 제한 규정에 부합한다.

보기별

• ㄱ. ○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의 내용이다.
• ㄴ. ○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내용이다.
• ㄷ. ○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의 내용이다.
• ㄹ. ○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내용이다.
• ㅁ. ○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내용이다. ‘다른 중요한 증거’는 기존 증거에 더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거를 뜻한다.

선지별

• ① 이 조합은 ㄱ부터 ㅁ까지 모두 옳다고 표시하므로, 법률 내용상으로는 진술들의 정오와 일치한다. 다만 확정 정답이 ‘정답없음’이므로 이 문항의 정답 선지로 표시하지 않는다.
• ② ㄱ을 틀린 진술로 표시하지만 ㄱ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의 내용과 부합한다. 또한 ㅁ도 옳은 진술인데 틀린 것으로 표시하므로 조합이 맞지 않는다.
• ③ ㄷ과 ㄹ을 틀린 진술로 표시하지만, ㄷ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의 재체포·재구속 제한에, ㄹ은 제329조의 공소취소 후 재기소 제한에 부합한다.
• ④ ㄴ과 ㄹ을 틀린 진술로 표시하지만, ㄴ은 형사소송법 제208조, ㄹ은 제329조의 내용에 부합한다.
• ⑤ ㄱ·ㄴ·ㄷ을 틀린 진술로 표시하지만, 이들은 각각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제208조, 제214조의3의 내용에 부합한다. ㄹ은 옳은 진술인데 틀린 것으로 표시한 반면, ㅁ은 옳은 진술인데 틀린 것으로 표시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08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 형사소송법 제329조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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