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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ㄴ, ㅁ
4. ④ ㄷ, ㄹ
5. ⑤ ㄷ, 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각 행위의 성립 범죄와 증거능력을 구별하고, 보기별 정오에 따라 정답 조합을 고른다.

보기별

• ㄱ. × 절도범행을 마친 뒤 약 10분이 지나 200m 떨어진 곳에서 붙잡힌 후 식당으로 돌아와 폭행한 경우에는 절도와 폭행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그 폭행을 이유로 준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ㄴ. × 절취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면서 카드회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교부한 행위는 사기죄 등 여러 죄를 구성할 수 있지만, 그 각 죄의 관계를 전부 실체적 경합이라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특히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 사이의 죄수관계를 모두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 ㄷ. ○ 특수절도의 공동정범 성립에 필요한 망보기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甲이 직접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면 단순절도죄는 공소사실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가벼운 죄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 ㄹ. × 범행재연사진은 사진이라는 형식만으로 진술과 무관한 비진술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은 조서의 기재 및 재연 내용과 함께 증거능력 요건을 따져야 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ㅁ. ○ 검찰주사보가 A와의 전화대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제313조의 적용 대상이다. 조문상 진술자의 자필 또는 서명·날인이 요구되는데 A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므로, 제시된 사정만으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절도 종료 후 상당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붙잡힌 뒤의 폭행은 준강도죄의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ㄴ은 각 죄의 관계를 모두 실체적 경합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② ㄱ과 ㄹ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ㄱ의 폭행은 절도 직후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ㄹ의 범행재연사진도 단순한 비진술증거라고 하여 동의 없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③ ㄴ은 틀리고 ㅁ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신용카드 사용행위의 각 죄가 모두 실체적 경합이라는 ㄴ의 설명은 틀린 반면, A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수사보고서는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ㅁ은 옳다.
• ④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망을 본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특수절도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의 범위 안에서 단순절도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범행재연사진을 비진술증거로 보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⑤ ㄷ과 ㅁ은 모두 옳은 보기다. 乙의 망보기와 공모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甲의 절취행위가 인정되면 공소장변경 없이 단순절도죄를 인정할 수 있고, A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전화대화 수사보고서는 제31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전항과 같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5회 형사법 문 32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4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2회 형사법 문 21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0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8회 형사법 문 12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4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4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회 형사법 문 27 — 형사소송법 제3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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