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④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청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청권의 존재 여부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③ 처분의 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허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민원사항의 신청서류에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더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⑤ 신청한 내용의 일부를 행정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내용 전체를 배척하여야 하며 일부에 대해서 인용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거부처분의 처분성은 신청권 유무로 판단하고, 보완 가능한 민원서류의 흠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처분청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소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런 신청을 거부해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지 않을 수 있다.
②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는 데 필요한 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이다. 신청 내용이 실제로 인용될 수 있을 정도인지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③ 신청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대리인에게 신청행위를 위임하는 계약이 일률적으로 금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허가를 얻기 위한 위임계약도 특별한 사정상 뇌물 제공 등을 위한 반사회질서적 계약이면 무효가 될 수 있다.
④ 민원서류의 흠은 형식적 흠에 한정되지 않고 보완 가능한 실질적 요건의 흠도 포함할 수 있다. 그 흠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 사정 등에 기인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곧바로 신청을 거부하기보다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신청 내용 중 일부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유로 언제나 신청 전체를 배척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 내용이 분리 가능하고 일부 인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인용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