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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40문항 — 정답과 문항별 정리

글 팀캣 법무팀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은 40문항이다. 문항 유형은 단일형 23 · 조합형 12 · ○× 표시형 5이다. 정답은 법무부 확정 정답이다.

문항	묻는 것	정답	유형	해설
문 1	평등원칙 및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7	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8	甲이 아래의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9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관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1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2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3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4	공무원의 연금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⑤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6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7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8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1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2	사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3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4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②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25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6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7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①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28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①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30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2	입법부작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3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4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5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6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①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37	행정소송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8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9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0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기출 원문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유형은 확정 정답과 발문에서 기계로 가른 것이다(조합형·○× 표시형은 정답에서 보기별 정오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