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 정답 ② — 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지만 국회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출석·답변해야 할 의무는 없다.
②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정답)
③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④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규정한 헌법 제69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위원을 임명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헌법상 요건이 서로 다른 긴급재정경제명령권과 구별해야 한다.

①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지만, 국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답변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
② 이 선지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사유와 긴급명령의 요건을 섞었다.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경제상 처분 또는 명령에 한정되고, 선지처럼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일반적 긴급명령의 요건으로 설명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며, 군사에 관한 행위도 예외가 아니다.
④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취임 선서의 내용으로 명시한다. 다만 그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다.
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임명한다. 감사위원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69조 ·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