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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 정답 ③ — 甲이 아래의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 5. (생략) [시행 2014. 11. 19.]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 5. (생략) [시행 2016. 1. 1.]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6조(연금수급요건 완화에 관한 특례) 제4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 제1항,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①개정 법률 공포일인 2015. 6. 22. 당시 재직 중이었으나 그 시행일 전 정년퇴직한 공무원 중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을 다투는 甲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는 위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6조 자체의 불완전·불충분성을 다투는 청구와 다르지 않다.
2. ② 甲이 개정 법률 시행 전인 2015. 9.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위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6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③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 퇴직한 甲은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초를 상실하였으므로, 甲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제한된다. (정답)
4. ④ 위와 같은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동일하더라도 정년퇴직일이 2016. 1. 1.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퇴직연금의 지급을 달리하므로, 甲의 평등권이 제한된다.
5. ⑤ 위와 같은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연금의 최소 가입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종전 질서 아래 형성되었던 甲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입법과정에서 새로이 주어지는 혜택이 甲의 예상에 못 미친다고 하여 甲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연금수급요건 완화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퇴직자의 기본권 침해 여부와 헌법소원 대상성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甲이 문제 삼는 것은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라기보다, 개정법 부칙 제6조가 연금수급요건 완화의 적용대상을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한정한 내용의 불완전·불충분성이다. 따라서 그 부칙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진술은 옳다.
• ② 헌법소원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개정법 부칙 제6조는 공포되어 존재하고 그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 ③ 甲은 종전 법률상 20년 이상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퇴직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연금 수급의 기초가 되는 권리를 보유하다가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적용대상 제외가 곧바로 甲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④ 개정법은 최소 재직기간 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낮추면서도, 부칙에 따라 그 완화 규정을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그 결과 재직기간이 같은 공무원도 퇴직 시기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평등권 제한이 문제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⑤ 최소 가입기간 요건의 완화는 종전 법질서 아래 형성된 甲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급 기회를 넓히는 조치다. 따라서 새로 주어지는 혜택이 甲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기존의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구 공무원연금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고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 및 부칙 제6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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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회 공법 문 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4회 공법 문 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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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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