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① — ｢상법｣상 위탁매매업과 가맹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상법｣상 위탁매매업과 가맹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② 위탁매매인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탁자에 속하는 채권을 무권리자로서 양도한 것이므로 양수인이 그 채권을 선의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④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고,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⑤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가맹업자의 경업 제한과 위탁매매의 명의·계산 관계를 구별한다.

①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에서 동일·유사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같은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선지는 이를 허용한다고 하여 가맹업자의 경업 제한을 거꾸로 서술했습니다.
②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은 위탁자의 계산에 속하므로, 위탁매매인이 자기 채무의 담보로 이를 양도해도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양수인이 채권을 선의취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위탁매매인이 거래소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상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④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영업을 양도할 수 있고,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양도에 동의해야 합니다. 선지는 상법상 영업양도 규율을 그대로 서술했습니다.
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적인 문언만으로 일반 매매인지 위탁매매인지 결정하지 않고, 명의와 계산의 분리 등 계약의 실질을 살펴 판단합니다. 준위탁매매에서도 같은 판단 방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상법 제168조의4 · 상법 제107조 · 상법 제168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