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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0문항 — 정답과 문항별 정리

글 팀캣 법무팀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은 70문항이다. 문항 유형은 단일형 44 · 조합형 23 · ○× 표시형 3이다. 정답은 법무부 확정 정답이다.

문항	묻는 것	정답	유형	해설
문 1	채무의 보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③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6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7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8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9	종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1	이 후견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2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3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4	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5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④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8	부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9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甲이 丙에게 급부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0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1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2	변제자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3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4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5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6	甲이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	②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27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8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9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0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1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2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3	예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4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5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6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7	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8	영업양도·양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9	｢상법｣상 위탁매매업과 가맹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0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및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2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3	甲이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4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5	A주식회사의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6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7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8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9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0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1	어음의 위조·변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2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3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4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5	소송상의 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6	당사자의 변론기일 불출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7	처분권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8	회사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9	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0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2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3	판결의 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4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5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6	소송상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7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추심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8	‘주주권에 관한 확인의 소’와 ‘명의개서에 관한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9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70	소송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기출 원문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유형은 확정 정답과 발문에서 기계로 가른 것이다(조합형·○× 표시형은 정답에서 보기별 정오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