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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③ —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상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고, ｢상법｣상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상법｣상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은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민법｣상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와 ｢상법｣상 자신의 영업범위내에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임치를 받은 상인은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④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무상임치인의 주의의무는 민법과 상법에서 다르다.

선지별

① 민법상 수인의 채무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법상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면 연대책임을 진다. 상법상 연대책임은 민법상 분할채무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고, 상대방은 대리인에게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는 이 상행위 대리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설명한다.
③ 무상임치인의 보관의무를 두 경우 모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고 한 점이 틀렸다. 민법상 무상수치인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면 되지만, 상인은 영업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임치를 받은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 한다.
④ 상인 간 금전소비대차를 전제로 약정이자를 청구했다면,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사법정이자를 구하는 취지가 청구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원은 약정이자 약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바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⑤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그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적용된다.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상법 제54조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633 판결 (원본 미확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54조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