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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① —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형식도 법률의 형식일 것을 요한다. (정답)
② 법률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한다.
③ 위임입법에 있어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는 위임의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④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⑤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률유보는 기본권 제한의 근거와 본질적 사항의 입법을 요구하지만, 모든 제한을 반드시 법률 조문 자체로 규정하라는 뜻은 아니다.

선지별

① 법률유보가 법률상 근거만을 뜻하지 않고 법률에 의한 규율 및 본질적 사항에 대한 입법자의 결정을 요구한다는 점은 맞다. 그러나 위임입법이 허용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언제나 법률 자체여야 한다는 부분은 지나치다.
② 법률유보는 행정작용에 법률상 근거를 두라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공동체와 구성원에게 중요한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의 요구를 포함한다.
③ 급부행정에서는 침해행정에 비해 위임의 구체성 요구가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규율할 사실관계가 다양하거나 빠르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위임의 명확성 요구는 완화될 수 있다.
④ 법률이 행정부가 아닌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맡긴 경우,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까지 정관에 맡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⑤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 법률의 위임 없이 개인의 권리·의무를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