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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40문항 — 정답과 문항별 정리

글 팀캣 법무팀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은 40문항이다. 문항 유형은 단일형 21 · 조합형 10 · ○× 표시형 9이다. 정답은 법무부 확정 정답이다.

문항	묻는 것	정답	유형	해설
문 1	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④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2	선거권과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	헌법재판의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집단 행위 금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⑤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6	국가의 예산과 재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7	헌법상 국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8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④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9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0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1	부작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②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2	교육기본권과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3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5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6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④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8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9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0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1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③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22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3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4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5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6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7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8	아래 사례의 밑줄 친 부분 중 위법하여 허용되지 않거나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9	행정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2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3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③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3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5	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④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37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8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9	｢행정소송법｣상 확정된 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0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①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기출 원문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유형은 확정 정답과 발문에서 기계로 가른 것이다(조합형·○× 표시형은 정답에서 보기별 정오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