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A시는 노외주차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고, 이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은 해당 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형성행위에 해당한다.

ㄴ.｢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수립·확정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ㄷ.노외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에 있어 A시의 형성의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A시는 관련되는 제반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ㄹ.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하자는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실시계획인가의 형성적 성격과 도시계획 결정의 재량통제·하자승계 여부를 구별한다.

ㄱ.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는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성행위로 본다. 대법원은 실시계획인가의 법적 성격과 행정청의 재량권 한계를 인정하였다.
ㄴ. ×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수립·확정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행정계획의 절차는 개별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ㄷ. ○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행정청의 형성 재량에 속하지만 무제한적인 재량은 아니다. 행정청은 시설의 공익적 필요와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의 사익을 비롯한 관련 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ㄹ. ×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므로, 앞선 결정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후행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하자승계는 선행·후행 처분의 관계와 불가쟁력으로 인한 권리구제의 필요성 등을 따져 판단한다.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수립·확정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② ㄱ과 ㄷ은 옳고, 나머지 보기 ㄴ과 ㄹ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ㄱ, ㄷ이다.
③ ㄷ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의 수립·확정절차를 일반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다.
④ ㄴ과 ㄹ이 모두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 수립·확정의 일반 절차를 정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하자가 실시계획인가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도 아니다.
⑤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처분이며, 결정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그 하자가 후행 인가에 승계되지는 않는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