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1회 민사법 선택형 › 문 1

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1. ① ㄴ (정답)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선급금의 기성고 공사대금 충당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상계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666조는 수급인이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공사 목적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청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 ×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된다. 따라서 그 충당을 위해 수급인 丙의 별도 상계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ㄷ. ○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부담이 남아 있으면 임대인은 그 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丁 명의 저당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 설명은 옳다.
• ㄹ.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소유하는 지상물이 임대차 종료 시 남아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甲은 임대차기간 중 Y 건물을 丁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건물 소유자가 아니므로, 임대차 종료 후 乙을 상대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ㄴ만 틀린 보기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선급금은 도급계약 해제 등 반환사유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되므로, 丙의 상계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ㄴ은 틀리다.
• ② ㄱ과 ㄷ은 모두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보기인 ㄴ을 포함하지도 않았다.
• ③ ㄷ은 옳지만 ㄴ도 포함하고 ㄹ은 빠져 있다. ㄴ만 틀린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ㄴ은 틀린 보기지만 ㄹ은 옳은 보기이므로, 틀린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ㄱ, ㄷ, ㄹ은 모두 옳은 보기다. 따라서 이 조합은 틀린 보기를 고른 것이 아니며, 정답은 ㄴ만 고른 ①이다.

근거: 민법 제666조

제11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2 →